김정훈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 징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지난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아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말 현재, 국세 체납징수 대상 금액은 총 9조 4034억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216억 2000만원으로 약 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 대비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총 81만 4822건 중 8만 772건, 약 9.9%로 징수 대상 10건 중 겨우 1건만 징수한 것이다.

다만 년도별 국세 체납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781건(18억 7000만원), 2014년 6029건(114억 3000만원), 2015년 8726건(155억 5000만원), 2016년 1만 8074건(292억 3000만원), 2017년 2만 8358건(378억 3000만원)으로 징수 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다.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이 80만 3767건으로 약98.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 624명(약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명(약0.04%),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명,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명,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명, 50억원 초과 3명이다.

2018년 7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체납징수 실적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 8만 275건으로 약99.3%를 차지했다. 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69건(약0.6%),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7건(약0.1%),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건(약0.001%)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건(약1.0%)에 불과하다.

국세 체납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월 현재 가장 많은 체납자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5만 4036명, 2조 7489억원)로 체납자 수가 전체 27.7%나 되었다. 다음으로 서울(4만 5345명, 2조 3092억원), 인천(1만 4128명, 6812억원), 부산(1만 2242명, 5686억원), 경남(1만 639명, 4798억원) 등의 순서이다.

김 의원은 “현재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성실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