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종전선언 자체보다 북한 비핵화가 중요"

"'아니면 말고'식의 종전선언, 굳이 강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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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논평을 통해 "종전 선언이나 대북 제재는 언제든 취소하거나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국내외에서는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관계를 주문해왔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종전선언이라면 굳이 강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쉽게 누구나 취소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북한은 왜 그리 집착하는지 청와대는 왜 그리 오매불망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지 국민께 직접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선언 이후 정세변화에 큰 차이를 기대할 수 없다"며 "평화를 선언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배치한 장사정포와 로켓, 각종 생화학무기와 핵무기가 사라지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북한은 핵협상 카드로 동창리 발사대 폐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폐기, 농축 우라늄시설 가동 중단·폐기, 핵무기 저장소 폐기 등을 쥐고 있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는 종전선언을 빼면 마땅히 내밀만한 당근이 없어 북핵 폐기 협상측면에서 봐도 종전선언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또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은 모두 북한의 상응조치 없이 우리가 앞서서 단행한 조치"라며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올해 남북은 3번째 마주 앉았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제는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북한의 인권문제, 517명에 달하는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으로 미국이 손해 보는 것은 없다’는 설득에 나서기 전에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입을 불안과 손해부터 최우선적으로 걱정해야 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무책임한 언행으로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