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불성실 공시 올 들어 84건…제재금 9억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불성실 공시 상장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확인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9건, 코스닥 75건 등 총 84건으로 제재금만 9억1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82건(코스피 11건, 코스닥 71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제재금 역시 지난 해 8억7800만원보다 3400만원 늘었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의 불성실공시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난 2016년 코스닥 기업의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되레 늘고 있다는 추세다.

지난 2013년 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지정건수만 75건, 제재금은 7억9800만원에 달했다. 전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 중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거나 이미 공시한 사항을 번복한 경우가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코스닥상장사의 불성실 공시건수가 코스피에 비해 많은 이유가 상장사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주요인"이라며 "불성실공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공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시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