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법 위반 의혹, 블록체인 특구에도 '불똥'

원 지사 거취 따라 정책 추진도 갈릴 수 있어
전문 행정조직 미비…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 등 지적도
제주도내 부정적 여론도…"도민 대상 공론화 과정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리면서 '제주도 블록체인 특별 자치구' 정책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는 별개로 제주도 내에서 특구 지정에 대한 경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다, 행정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 인기 영합적인 '말 잔치'만 벌이고 있다는 쓴소리도 내놓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6시께 원 지사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원 지사는 허위사실공표(2건), 사전선거운동(2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 4건과 뇌물수수 1건 등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자칫 수사가 길어질 경우 도정이 자중지란에 빠질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정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원 지사가 선치법 위반 의혹에 휘말리면서 '블록체인 특구' 정책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을 그의 정치적 실적으로 각인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보와는 달리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 내에 블록체인 산업을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실행할 전문적인 행정 조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도는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노희섭 ICT융합담당관을 국장으로 임명했다. 노 국장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KT 등을 거친 ICT 전문가이긴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한계, 그를 제외하고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행정적 이해가 낮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 내에 블록체인 정책을 추진할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주요 실무진이 개방직인 만큼 원 지사의 거취에 따라 전담 부서의 존속 여부도 갈릴 가능성도 크다"며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제주도 내 민심도 좋지 않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특성상 현지에 거주해야 하는 필수 인력은 많지 않다"며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과 달리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 지사는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서울에서 열린 주요 블록체인 행사에 연달아 등장하며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를 홍보했지만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갖지 않았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호, 양영식 도의원 등은 "도민사회 공론화 없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특구 지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어느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실적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의 퇴행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