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애매한 태도'에 총체적 리더십 실종

‘양승태 사법농단’ 뒤처리에 1년... 어느 쪽도 박수안쳐. 모두가 불만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석 다음 날인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춘천지법원장으로 대법원장에 지명됐던 그는 취임 일성으로“30년 넘게 재판만 해온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부와 법조계, 일반국민들의 평가는 가혹하다. 취임 직후 불거져 나온 사법농단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던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이 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건 김 대법원장의 발목을 지난 1년 내내 잡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들춰내 사법부의 신뢰를 붕괴시켰다”고 비난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사법농단 수사와 사법적폐 청산에 미온적”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개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을 들춰냈다’고 지적하는 쪽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태수습 기회를 이미 놓쳤다고 주장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추가조사위원회 로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고, 그 이후에도 대법관회의가 “재판거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때 등 사태를 일단락지을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모두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올해 초 20년간 근무했던 판사직에서 물러난 한 현직 변호사는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재판거래’를 거들먹거릴 텐데 어떻게 할거냐”고 답답해했다.

그 반대편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천명했는데도 일선 법원에서는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진짜 본심이나 속내와 다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하지만 이들의 불만은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함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낸다. 사태를 마무리하든, 대대적인 수사를 하든 태도가 분명해야 하는데 의중을 알 수 없는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바람에 사태가 종식되지도 그렇다고 수사가 진전되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김 대법원장의 진의가 의심받고 리더쉽이 도전에 직면하면서 그가 취임 1년을 앞두고 어제(20일) 야심차게 공개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안 역시 평가절하 되고 있다.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적받아온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비롯해, ‘법관 줄세우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승진제도 개선 등 상당히 진전된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점수가 박한 편이다.

이날 개혁안에 대해 일선법관들은 일단 호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판사는 “수평적이고 투명한 법원,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는 법원을 만들겠다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판사들을 제외한 법조계 다른 직역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신뢰가 안간다”는 지적이 더 많다. “일반국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판사들만 좋아할 개혁안”이라거나 “공허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변호사 단체 간부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제도를 바꿀테니 사법농단 사태는 덮고 가자는 것 같다”면서 “공염불”이라고 혹평을 내놓기도 했다.

고위법관 출신인 한 현직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태도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개혁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면서 “한 동안은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김명수의 판단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지켜볼 때”라고 당부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