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관련 예산 축소…文 정부, 북한주민 인권에 왜 그토록 야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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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내년도 외교·통일 예산안과 관련 "북한주민 인권에는 왜 그토록 야박한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종전선언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예산은 올리고 비핵화·북한인권은 예산은 내렸다"며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킬 정도로 북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데도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예산부터 늘려 잡았다"며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경협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통일부 예산남북협력기금은 9624억원에서 1조1004억원으로 올해보다 14.3% 늘어났다.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 경협사업도 5044억원을 배정했다"며 "반면 북한 인권관련 예산은 현행 138억원에서 25억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중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무려 92.6%나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 임기가 끝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후임자를 1년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구현 차원에서 통일의 그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인권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주민 인권에는 왜 이토록 야박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갖는 관심의 절반이라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할애하기 바란다"며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지 종전선언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