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불발 하루만에…한국당, 靑·정부 투쟁전선 확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정책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규제완화 및 민생경제 법안 처리 결렬 하루만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난하며 대(對)정부 공세에 고삐를 죘다. 특히 정부 2기 개각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주축으로 한 경제팀은 유임되자 비난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이러한 공세로 9월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31일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책 폐기를 향한 전략 모의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수석부태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총 출동, 정부 경제 정책의 폐단을 지적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조차 처리를 주문한 은산분리 완화법이 집권 여당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무산된 이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개혁 나설 의향이 있긴 한 건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경제를 옥죄는 규제를 풀자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변형된 규제를 가져가려 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정 수준의 협치를 한다더니 어제 2기 개각 단행을 보면 협치는 고사하고 '코드 내각', '친문 내각'이 돼버렸다"며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서 장관 몇 자리만 바꿀게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가 결렬돼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하루만에 대여(對與) 공세에 나선것은 정부의 2기 개각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5명의 장관 교체와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대로 유임시켰다.
엇박자 논란으로 교체설까지 나돌았던 두 사람의 유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혁신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여야의 이같은 '소득주도성장 공방'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의 규제완화 및 민생법안 처리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일자리 관련 예산 집중 심사를 예고하는 등 각 상임위별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오는 10일엔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짚는 긴급 토론회도 예정돼 있어 야당의 전방위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31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위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대응 방안, 문재인 정부 2년차 지원을 위한 전략을 강구,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향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