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모든 정책 靑이 결정하는데 '관료 장관' 목소리 들을지 의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와 관련 "새로운 장관 내정으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정책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현 구조상 실무 관리형 장관 내정자가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장대비가 쏟아지는 광장으로 내몬 정부가 어제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전문 관료 출신을 내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폭풍과 고용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경제 인사들은 모두 놔둔 채 실무 관리형 장관만 교체한 것은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올해 16.4%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을 동원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서민들에게 대통령과 참모들은 자신들의 머릿속 이념을 기계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려는 정책실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더욱이 토·일요일 등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유급휴일’도 모두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에 넣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산업현장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2차 쇼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거스른 채 그대로 시행된다면 각 기업의‘유급처리시간 수’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일명 귀족노조 근로자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크게 받게 돼 근로자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의도의 정책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영세사업자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면 과감히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이자 의무이다"라며 "문 대통령이 입으로는‘경제는 실사구시(實事求是)’라고 하고 있지만, 행동은 이념에 사로잡힌 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시장에 맡기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고르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정책과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대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