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시그널'의 맹점 3가지

①추가 개발 경기도권 집중 불가피…서울수요 분산여부 의문
②'내 집' 원하는 수요 많은데 주택은 임대중심 공급
③공급물량 30여곳 절반은 이미 밝힌 물량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폭주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결국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그동안 주택 수요 억제에만 치중했던 부동산 대책을 공급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매수 수요가 집중된 서울 지역이 아닌 인근 경기도 일대에 집중된 공급 방안인 데다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 계획이라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8ㆍ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3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급이 충분하다는 기조를 바꿨다는 차원은 아니다"면서 "2022년 이후 쓸 택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공급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을 일축하며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에 집중해왔다"면서 "이에 수요 억제에 지나치게 쏠린 규제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로 기존 입장을 뒤늦게 선회했지만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가 이번에 추가 개발 계획을 밝힌 공공택지 대부분이 경기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 수요가 경기도권으로 얼마나 분산될지에 정책 성공 여부가 달린 셈이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이 좋은 브랜드, 좋은 입지에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특히 서울은 재정비 외에 마땅한 공급 확대 방법이 없다는 것도 딜레마다. 좀 더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이 주로 임대 방식이라는 것도 맹점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과열의 주원인은 개발 사업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감이지만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도 조급하게 만들었다"며 "하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대부분 임대로 공급되기 때문이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급 물량의 절반 정도는 앞선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등과 겹친다. 이 탓에 실제 늘어나는 택지 개발 수는 14~15곳 수준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엔 부족할 것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