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중기부, '10.2조' 역대 최대규모 예산 편성…소상공인·창업에 집중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분야별 예산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단위=억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10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중기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14.9% 증가한 내년 예산안 10조1723억원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비교는 힘들지만 중소ㆍ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예산에 큰 비중을 두고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는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본격화하려는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전체의 예산안 증가율이 내년도 8~9%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규모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예산안에서 융자 분야 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창업ㆍ벤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 등도 예산 증가폭이 컸다. 이밖에 기술ㆍ인프라, 수출ㆍ마케팅 등 12개로 나뉜 분야별 예산에서 감액된 분야는 없다. 지역경제, 상생협력, 정책행정 등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융자 분야는 올해 5조3375억원 규모에서 내년엔 5조6700억원으로 3325억원이 늘었다. 특히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신규 고용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가 1조9500억원(성장기반자금 6800억원, 경영안정자금 1조2700억원)으로 책정됐다.

창업ㆍ벤처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2482억원이 오른 8855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이 가운데 민간과 정부가 우수한 초기 창업팀에 투자 및 보육을 제공하고, 졸업팀 중 우수기업(투자유치 기업)에는 정부가 매칭투자를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 지원예산으로 1627억원이 투입된다. 창업기업 기술개발에는 2363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2500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 분야는 올해 보다 2327억원이 오른 7519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돼 50억원을 지원한다.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상권ㆍ아이템 분석, 경영교육 등을 제공하고 사업이다.

또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재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도전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도 127억원에서 402억원으로 확대했다.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1041억원 증액해 1772억원을 편성했다.

조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 부담을 호소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융자를 크게 늘렸다"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공정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균형 성장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