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낙관주의 지나쳤다…충격요법 실패땐 한반도 긴장 고조"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美언론 "중국 탓 돌리며 성급한 판단"
전향적 태도변화 없으면 추가제재 등 강경 압박 가능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 *출처:더 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번째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빈 손 방북' 가능성이 높아지자 취소 카드를 꺼내들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판흔들기'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보름 앞두고도 이와 비슷한 충격요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전략이 통할지는 불분명하다. 지난번엔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엔 중국과 북한의 양보가 있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중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응수할 경우 한반도 긴장 상황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美언론ㆍ전문가들 "트럼프 행정부 지나친 낙관주의였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했었다고 입을 모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오피니언란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낙관론을 펼쳐왔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WP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놀아나고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 부분을 말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힐은 북한 비핵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이 이상하다고 언급하고, 오히려 중국에게 모든 탓을 돌리며 방북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다고 전했다. 또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을 인용, 미국이 양보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 선언'을 하고, 다만 평화 선언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양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가 꼭 중국만의 행동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치를 시작한 후 첫 6년간 중국의 권고를 기꺼이 무시해왔던 만큼, 그는 원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중국과 손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내심 한계 트럼프…다시 한반도 긴장 고조되나= 북미 대화에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런 그가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만큼, 미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고삐를 다시 조이며 강경 압박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 북한이나 중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화의 틀 자체가 흔들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당장 군사적 옵션이 재부상하진 않겠지만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단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예상대로 오는 9월9일 북한 건국기념일에 참석한다면 미중간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련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6일(현지시간) 사평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풍계리 실험장을 폐쇄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을 철거와 미군 유해 송환 등 성의를 보였지만 미국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서는 등 북한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언급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