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대통령 기무사 해편(解編) 지시는 교각살우(矯角殺牛)"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 해편(解編) 지시에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체를 전격 지시하고 기무사령관도 교체했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안보기관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며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의 모습을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로 기무사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해체를 지시한 것은 유감"이라며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그 안을 발표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오늘 지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와의 협의나 국민적 논의절차 없이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무사의 군사보안 및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임무"라며 "기무사를 이렇게 흔들면 기무사 본연의 기능과 역할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훗날 교각살우의 국가안보 자해행위로 판명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