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기업 유치 원동력" 소상공인연합회, 일본변호사협회와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1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국도 일본처럼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를 연구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이 내한해 이뤄졌다. 나카무라 가즈오 단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대표단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양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는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결정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의 입장이 조화롭게 대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필요한 의견들은 참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물가 수준과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지역별 차등화 방안은 각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오히려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들은 2년 새 29% 오른 한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한국의 소상공인 관련 지원 및 복지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구매력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4위에 오르게 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불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도입되어 월급을 주는 당사자들의 상황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변호사연합회 나카무라 가즈오 단장은 소상공인연합회측의 입장에 공감의 뜻을 표하고 "양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황들을 비교 논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한국 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