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회의 복귀 고려 안해"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위 보이콧을 선언한 사용자위원들이 별도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을 골몰하고 있다.

13일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전원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오후 5시를 훌쩍넘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총회관에 들어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회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회의 중간에 나온 권순종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회의 복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로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 회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킨 이후 회의에서 퇴장했고 향후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공익위원 9명이 모두 노동계에 유리한 표결을 해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했다.

지난 11일 사용자위원들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어려운 사정 안다고 하면서도 차등적용에 약속이라도 한듯 반대했다"며 "차등적용 기준을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만 해당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미만율 20% 이상·영업이익률 평균 미만 등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표자격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 회의 분위기가)정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약자와 약자, 취약 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을 마치 닭장속에 가둬놓고 싸우게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뤄져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8명만이 참석해 회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현재 동결 또는 한 자릿수 비율 이내의 소폭 인상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 자릿수 비율의 인상 또는 노동계 요구안(1만790원)으로 정해진다면 최저임금 불복 운동은 거세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등은 최저임금 불이행·동맹휴업 등을 결의하며 투쟁에 나설 뜻을 밝힌 상황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