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北 가입하면 지원"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북한의 가입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상황의 진전에 따라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 기구의 자금이 북한에 지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익명의 IMF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과정을 관찰하고 있다"면서 " IMF는 70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북한이 가입을 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IMF에 가입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국제금융기구들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발언이다. 북한은 IMF에 가입해야 세계은행(WB)의 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도 북한 경제와 인프라 개발 자금 지원에 나설 기구들이다.

IMF와 WB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이전 경제 제재 해제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자금 대여까지 막지는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예산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신 미국이 최대 주주인 IMF와 WB를 통한 자금 지원을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은 서둘러 IMF에 가입해야 한다. IMF와 WB는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이라도 기술적 조언이나 경제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전제조건도 있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믿을 만한 통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IM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이루려면 경제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북한도 1997년 IMF와 이에 대해 대화한 경험이 있다. 뱁슨 고문은 북한 노동당이 변화의 걸림돌인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