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살림 역대 최고' 작년 공공부문 54조원 흑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지난해 54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같은 조세 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815조원으로 전년(771조원)에 비해 약 44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761조원으로 전년(723조원)에 비해 약 38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약 54조원으로 전년(48조원)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됐으며 규모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610조원으로 전년(569조원)에 비해 약 42조원 증가했다. 한은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61조원으로 전년(530조원)에 비해 32조원이 증가했다. 최종소비 및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조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39조원)에 비해 확대됐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5조원으로 전년(172조원)에 비해 약 3조원 증가했다. 주로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이들의 총지출은 175조원으로 전년(169조원)에 비해 약 7조원 증가했다. 유가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늘어나고 투자지출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00억원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5조원으로 전년(34.8조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예금 및 대출 규모가 늘어나 금융중개서비스 수입 등이 증가했다.

이들의 총지출은 3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약 5조5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5.2조원)에 비해 확대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