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ZTE 제재 풀자마자 제동…"화웨이도 제재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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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영업중단 위기에 처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ZTE 제재 해제에 대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거액의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던 미 상무부와 ZTE의 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ZTE와 미국 기업간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ZTE는 미 정부에 10억달러(약 1조700억원)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4억달러(약 4270억원)를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기로 했다. ZTE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30일 이내로 교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10년 안에 ZTE가 규제를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다시 제재할 수 있다. 로스 장관은 "ZTE의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만약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에스크로에 있는 4억달러는 모두 징수된다"고 밝혔다.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는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당했다. 퀄컴 등 미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ZTE는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다.

ZTE 제재 해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로스 장관은 관세 문제와 ZTE 문제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ZTE 제재 해제에 대해 즉각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 톰 코튼·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ZTE에 대한 제재 해제 합의를 무력화하고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정안은 또 정부 부처와 기관이 ZTE 제품은 물론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중국의 화웨이로부터도 통신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 제공도 금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은 ZTE를 구제하려다 선두 업체인 화웨이까지 유탄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의 상원 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의회의 양당은 이들 기업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보다 이들을 혹독히 다루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