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사태 해결?…'빚내서 쓰자 당과 세금 깎자 당의 연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제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이탈리아 무정부 사퇴가 끝났다.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동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부 구성에 합의했으며, 내각 승인권을 보유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총리는 물론 각료 명단을 모두 승인해 의회 승인 절차만 남겨놨다.

CNN방송 등 외신은 이날 지난 3월 이후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던 이탈리아 정치권이 마침내 정부 구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오성운동과 동맹의 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사퇴했던 주세페 콘테 피렌체 법대 교수가 다시금 총리 지명자가 되어 정부 구성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국제금융 시장 등은 이탈리아 조기 총선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연정 구성 시도가 유럽연합(EU)에 대한 입장 차이로 촉발됨에 따라 조기 총선 역시 EU 찬반 성격을 띠는 조기 총선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증시는 폭락하는 등 불안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 등이 결국 이탈리아의 정부 구성을 다시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최대 정당인 반체제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 마이오 대표가 30일(현지시간) 로마의 의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체회의를 가지기 전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콘테 총리 지명자는 이날 마타렐라 대통령과 만나 정부 구성 등을 상의한 뒤 내각 각료 명단을 발표했다. 콘테 총리 지명자는 정부 구성을 시도했으나 유로존(유로화를 화폐로 사용하는 국가) 탈퇴를 주장했던 파올로 사보나 전 산업부 장관의 재정부 장관 발탁 문제로 정부 구성이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 내 독일의 역할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이었지만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지 않았던 경제학자 조반나 트리아를 발탁하기로 마타렐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 논란이 됐던 사보나 전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유럽부 장관으로 기용됐다. 새 정부의 각료들은 1일(현지시간) 내각 선서를 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의 무정부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에서는 주말 동안 정부 구성에도 불구하고 오성운동과 동맹의 연정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가 따로따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이미 막대한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오성운동과 세금감면을 주장하는 동맹이 연정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성적인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오히려 폭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이탈리아 재정 운용 정책은 엄격한 균형재정 원칙을 지켜왔던 다른 EU 국가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이탈리아 새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새로운 재정위기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이탈리아는 국가부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32%를 차지할 정도로 만성적인 재정위기 국가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 국정을 새롭게 맡게 될 콘테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의구심도 큰 상태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큰 상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