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vs 김경수…'특검 진실게임' 시작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통과…역대 13번째 특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드루킹 특검팀'이 6ㆍ13 지방선거 직후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댓글조작 개입 여부가 핵심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차례 부실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킨 검ㆍ경의 수사축소 의혹도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선정하면 야당이 합의해 2명을 고르고, 그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10일(연장가능 기일 30일 포함)까지 운영되며 특별검사 1명을 포함해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으로 꾸려진다. 지난해 '슈퍼 특검'이라 불리며 박근혜ㆍ김기춘ㆍ이재용 등 정재계 거물급 인사를 기소한 박영수 특검팀(수사인력 100여명)에 못지 않은 규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만큼 김경수 전 의원의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 부분은 최근 '드루킹' 김동원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승인을 받고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를 진행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의 강도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김씨는 특히 "김 전 의원이 고개를 끄덕여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거나 "선거를 도운 대가로 '문재인 선대위'에 측근 한 명이 들어갔고 나머지 한 명은 김 전 의원 측에서 먼저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등의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하기도 했다.

검경의 드루킹 수사축소 의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검찰에서 피고인 조사를 받을 때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이미 수사 초기부터 영장 기각 등을 둘러싸고 부실수사 의혹을 야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을 맡아온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김 전 의원과 김씨의 관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비서관의 연루 여부는 사건이 청와대로까지 확대될 '단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송 비서관은 지난해 대선 전 김씨를 네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김씨의 실체를 알지 못했으며, 인사 청탁 등 부정한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까지 회원들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뒤 조만간 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현 정권 인사와도 관계돼 있어서 후보 선정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온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20명 정도 추천을 받았다"며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외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뚝심있게 수사할 분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