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에 남북상품거래소 설치…한반도 신경제구상 '본격화'

한반도 신경제 구상 '하나의 시장'·'3대 경제협력 벨트'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보장이 최대 쟁점
"北 인력 고용·관리 자율권 강화 문제 우선적 검토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서울과 평양, 접경지역에 남북한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소를 설치해 남북 시장 연계 거점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마련중인 '한반도 신경제 구상' 속에 담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이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보고서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하나의 시장' 형성과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이라는 양대축으로 구성돼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공동으로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을 달성하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의 시장은 남북이 시장 영역과 기능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나자가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목표이자 과정이며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하나의 시장은 ▲기업의 자유롭고 안전한 경영활동 여건 조성 ▲한반도 경제권을 연결·통합 ▲남북한 주민의 생활경제공동체 구축 ▲동북아지역 시장 통합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사업(자료: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아울러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것은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3대 벨트 구축사업에는 지역에 따라 ▲환황해권 산업·물류·교통 벨트 ▲환동해권 에너지·자원·관광 벨트 ▲접경지역 생태·환경·평화관광 벨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환황해 벨트는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경제권을 협력거점으로 조성, 서울과 평양경제원을 중심축으로 서해안 지역경제를 중국 대륙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며 "환동해 벨트는 나선·청진, 원산·함흥, 단천경제권을 협력 거점으로 조성, 강릉·속초와 원산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접경지역 벨트는 비무장지대(DMZ), 민통선 주변 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생태·평화관광지역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당분간 여려울 것"이라면서도 "우선적으로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투자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한 인력의 고용과 관리에서 자율권을 강화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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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