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22개 지자체 수계기금사업 시행 성과평가 실시

주민지원사업 등 4개 사업 대상…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등 9개 항목 평가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상 및 부진한 기관 관련 예산 감축 등 패널티 반영 검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오는 10월까지 전남 지역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주민지원사업(144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232억 원)·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34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13억 원) 등 4개 사업으로, 5억 원 이상 기금이 투입된 사업이다.

평가항목은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등 9개로 구성됐다. 평가는 수행사업 검토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업별 우수기관을 복수로 선정한 후, 우수기관 성과발표 및 시민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특히,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환경전공 대학생 20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9월 모집·운영해 기존 평가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상금(총 1천만 원) 지급 및 예산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관련사업의 예산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그간 평가결과, 관리청 담당자의 관심부족 및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이 부진한 평가를 받은 원인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평가가 부진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방법 등에 대한 “방문컨설팅”을 실시해 평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참고로, 기금사업은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중이다. 기금은 주암호 등 상수원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18년 842억 원)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재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등에 사용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이번 기금 성과평가를 통해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이 내실있게 추진,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시민평가단 모집에 대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