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中 반덤핑 품목 90%, 한국과 동일"…주의할 점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미국이 반덤핑 규제 품목으로 분류한 중국산 제품의 90%가 한국과 동일하며 이 중 98%는 철강 제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미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규제에는 빠졌으나 대중 규제 대상인 철강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혹은 미국의 대중 반덤핑 규제 품목을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의 반덤핑 제소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한 '미국의 대한·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규제 대상 HS코드 391개 중 351개(약 90%)가 미국의 대중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 중 98%(344개)가 철강과 철강 제품에 집중돼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아직 한국은 규제하지 않은 철강과 철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성 무역협회 과장은 "전 세계 철강 공급 과잉 추세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철강 및 철강 제품 대상 반덤핑 규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반덤핑 규제한 중국산 철강 및 철강 제품은 총 461개이며 이 중 규제 대상이 아닌 한국산 품목은 117개로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반덤핑 규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이 유정용 강관 등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소재ㆍ부품 중 미국의 대중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97개다. 이들 품목으로 만든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따른 중국산 수입 감소 부분을 한국산이 대체할 경우 미국이 한국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유의할 대목이다. 철강제 후판, 유정용 강관, 강철 못, 냉간압연강판, 열연강판, 페로바나듐 등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 뒤 이어 한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품목이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 등 외국 제품 수입이 줄었는데도 미국 기업의 자국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경우에도 반덤핑 제소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지난해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57건 중 최근 3년 동안 수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실시한 것은 29건(50.9%)이며 수입량이 줄었음에도 조사한 것은 18건(31.6%)에 달했다. 이 과장은 "우리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수입량 감소에도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위협)라고 주장하는 항목을 유념해 미국의 덤핑 조사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실질적인 피해 및 산업 형성의 저해 등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무역위원회는 조사 대상 품목의 수입량, 국내 동종 제품이 미국 가격에 미치는 영향, 미국 국내 동종 제품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