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공동위서 사드보복 해제 요구…中 "긴밀한 논의 중"

2년만에 개최…미세먼지 대응방안도 논의

20일 중국 베이징(北京) 중국 상무부에서 열린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외교부는 2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배치 보복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중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2년 만에 열린 제22차 한국·중국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마트 행정규제 및 매각,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 문화 콘텐츠 등 분야에서의 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조현 외교부 제2차관, 가오옌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이에 중국 측은 지난 3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방한 이후 우리 관련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해당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한국 정부 및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우리 측은 서울대병원의 베이징 '한중 우호 암 병원' 설립 및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칭다오 세브란스병원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재중 한국인 유학생의 현지 취업에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유학생들의 중국 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측의 비자제도 개선(구직비자 신설), 외국인 취업 허가제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관은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 국장(차관급)과의 별도 면담에서도 유학생 취업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중국 측은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차원에서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