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난 딸 방치, 굶겨 죽인 '비정한 엄마'...징역 9년 확정

"숨진 아기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2살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모씨(31·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및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2015년 3월 딸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홀로 양육해온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나흘 동안 당시 남자친구와 외박이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딸은 지난해 4월 30일 외출한 김씨가 다음날인 5월 1일 돌아올 때까지 물과 음식 등을 전혀 먹지 못했고 고도의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산후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았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고 우울증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시기 시작한 술 때문에 알코올 의존증이 생겨 상황이 악화됏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김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숨진 아기는 극도로 곤궁한 상태를 힘겹게 버티다 이름도 없이 참혹하게 사망"했고 "2살난 아기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크기는 감히 짐각하기조차 어렵다"면서 2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