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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융위 '예스맨' NO…金, 금감원 기능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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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융위 '예스맨' NO…金, 금감원 기능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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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 노조가 2일 취임한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에 금감원 본연의 감독 기능 회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이제, 정치인 김기식은 잊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지난 10년간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손발로 전락했고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정부 때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등 본연의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신임 원장은 그 동안 금감원 권한을 축소해 온 금융관료 출신 원장들과 달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그동안 금융관료 출신 원장들이 금융위의 '예스맨'이 돼 금감원 권한을 축소했고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켰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점검의 받침돌인 검사기능은 내팽개쳐졌고 금감원 본연의 금융회사 감시기능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 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을 찾는 데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탐욕스러운 금융회사 경영진은 물론 후폭풍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 경기부양책에만 몰두하기 쉬운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때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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