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재직자 '역차별' 논란 불식…재직자 지원 확대

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경제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민 의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영표 의원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지원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도 지난달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이 3년간 근무할 경우, 청년이 600만원만 적립하면 기업(고보지원)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쥐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책이 포함됐다.

신규 취업자 입장에서는 연간 1000만원의 실질 연봉이 더 쌓이므로, 이를 통해 대기업 신입 직원과의 연봉 격차를 해소하려는 구상이었다.

또 기존 재직자와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5년짜리 '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을 신설, 재직자가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5년간 1500만원, 정부가 3년간 720만원을 지원해 5년간 3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직자 지원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신규 취업자(3년간 1800만원)와 기존 재직자(3년간 720만원)간 지원액 격차가 커 역차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내일채움공제는 재직기간 2년 이상만 신청 가능하고 기업이 15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기업 가입률이 1%도 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원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소득세 면제,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이 신규취업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지원된다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 면제, 교통비 지급 또는 새롭게 근로장려세제(EITC)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 재직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저희가 고용장려금을 빼더라도 재직자에 대한 지원액이 700만원 이상이 되고, 고용장려금 일부가 조금 늘어날텐데 결론적으로 재직자들도 꽤 많은 부분은 같은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직자 역차별 비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보완책을 통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당정은 이날 보완책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과 관련, 소요자금의 10%는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전용매입임대·전세자금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대책 지원대상 지역을 군산·통영시 외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