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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당 개헌안 준비돼있어…협상은 지도부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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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한국당의 개헌안은 솔직히 말하면 다 만들어져있다"며 "(개헌 논의하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에서 각당의 개헌안이 제시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는 시점에 저희들도 언제든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의원총회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개헌협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부턴 협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테일까지 공개하긴 어렵다"며 "각 정당 개헌안이 헌정특위에 다 올라오는데 비교로 만들어지면서 접근해나가고 또 합의, 조정돼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개헌은 협상에 관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서 한국당은 오늘 의총을 통해 지도부에게 개헌 협상과 그 내용의 전권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내놓은 정부형태 개헌안에 4년 연임제가 포함된데 대해 "정치쇼"라고 일축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승자독식 폐단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며 "임기 연장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의 접근방식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장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선 "진정성이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26일)부터 협상을 하자는 제 입장과 달리 우 원내대표는 다음주 화요일(27일)부터 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 4당 개헌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대해선 "각 당의 개헌 전략 차원에서 조금 시간적 조율을 하고 있다"며 "의지는 직간접적으로 다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만남을 거부한데 대해선 "개헌의 중심은 국회"라며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종시키는 아주 위험한 것인데, 그걸 국회 정당 대표가 앉아서 받는다는 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5월까지 합의안을 만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 갖고 불장난하면 안된다. 개헌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을 통해 개헌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헌정특위에서 개헌 논의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분권제와 관련해 "현행 헌법에서도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저희의 실천이 다음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서 인사말을 통해 "개헌을 지방선거에 얹혀가려고 한다"며 "한국당이 중심이 된 야 4당은 국회가 개헌안을 완성해 5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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