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시했지만…강원랜드 직권면직, 당장은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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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지시했지만 당장 인사조치를 내리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합격자는 가려졌지만 현 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워서다. 관리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나 강원랜드가 인사규정을 손보더라도 이사회 등 일련 절차를 거쳐야하는데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징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6일 "전일 청와대 발표 이후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상위 규정이나 법령을 살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인사규정에 따르면 채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직위해제된 직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질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채용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비롯해 입사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적거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등이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마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밖에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무단결근이나 질병, 직제개편 등과 관련한 조항도 있다.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재개발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한 기준이 빼곡하지만 최근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합격점수를 조작한 사례에 꼭 들어맞는 규정은 없다.

청와대가 산업부·강원랜드간 협의를 거쳐 후속조처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규정에서 부정합격자 등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가 어렵다면 이른 시일 내 규정을 손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원랜드 인사규정을 손보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바뀐 규정은 강원랜드 사장 판단에 따라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는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난항이 예상된다. 강원랜드 노조는 사법처리가 확정된 뒤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후속조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선 대규모 해고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시설로 그간 선발예정인원의 절반가량을 태백과 삼척, 정선, 영월 등 폐광지역 출신으로 충원해왔다.

진폐 관련 협단체 4곳으로 이뤄진진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된 직원들은 2012~2013년 즈음 입사한 인원들인데 그 이전부터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다"면서 "최근 불거진 사례에만 집중해 강수를 두면서 졸지에 이 지역이 비리의 온상으로 부각되는듯하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각각 어떤 사유로 포함됐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걱정도 있다. 이 관계자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수조작 같은 확실한 비리는 뿌리 뽑고 구제여지가 있는 직원은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강원랜드가 이 지역이 건전한 조직으로 쇄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