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원장 "게임 결제한도 완화는 시기상조"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9일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완화 및 폐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유 민주평화당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한도를 폐지할 경우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그간 월 50만원, 일 손실한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는 성인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플랫폼 간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지난해 8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운영, 10여차례에 걸친 긴 회의 끝에 각계 의견을 반영해 '완화 또는 폐지'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현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의 미흡한 시스템과 중독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이용자들의 불신을 얻고 있다"며 "안정적인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한도 제한을 없앨 경우 사행성 조장과 게임 중독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바다이야기' 사태로 촉발된 사행성 게임 오명을 씻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 개월에 걸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논의가 마무리된 상황인 데다, 당장 해당 시행령 조항 재검토 기한이 오는 15일로 명시돼 있어 문체부는 당장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다. 이날 유 위원장의 이 같은 공개 우려 표명이 막판 문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