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美 증액 요구 관심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오른쪽)는 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에서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미 양국은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7일 시작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7~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SMA 체결을 두고 사흘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1991년 처음 시작됐으며 그간 9차례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이었다.

올해 협의에서 쟁점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와 미국이 증액을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비롯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방위비 총액 규모에 합의하는 현행 '총액형'을 항목별 소요에 근거해 분담 규모를 결정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3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진 불용(不用)액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