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사상최대 52조5000억원 방위예산 가결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지속적으로 방위비 예산을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 중의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편성된 올해 예산안을 가결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0.3% 증가한 97조7128억엔(약 988조8633억원) 규모의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년도 예산은 예산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거나 가결 없이 3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예산안에는 5조1911억엔(약 52조5345억원)의 방위비가 편성됐다. 역대 최대이자 지난해보다 1.3% 증액된 방위비 예산이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 정부의 방위비 예산은 6년째 증가하게 된다. 아베 내각은 2012년 12월 출범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 방위비 예산은 2016년도부터 올해년도까지 3년째 5조엔을 웃돌고 있다.

방위비 확대의 명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탄도미사일 방어(BMD) 강화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도서방위 체제 확립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