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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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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한중산업협력단지 투자 확대·관광시장 발전 협력채널 구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허 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허 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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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과 중국은 2일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한중 간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양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해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이하 발개위)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먼저 2015년 10월에 체결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를 신북방·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으로 수정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연구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대화를 활성화하고 공동사업 발굴과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겨정했다.

또한 양국 간 정책 대화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기재부?KDI와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G20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며, GCF 협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을 상호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롯데, 단체관광 재개, 중국진출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중국 측에 요청했고, 양측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동계올림픽 연쇄 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기재부·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한다. 또 지난해 3월 만료된 발개위와 삼성 간 협력 MOU를 개정해 재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 주요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발개위-북방위 간 국장급 실무 협의채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새만금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과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 부총리는 "중국의 개혁처럼 한국도 혁신성장이 강조되는 만큼 혁신경제 정책경험 공유와 4차 산업혁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다자간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공동대응하고 양자차원에서는 조만간 시작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분야 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양국 간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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