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가상통화·최저임금 난타…정책 혼선 '질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월 임시국회 둘째날인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가상통화·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둘러싼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 혼선을 지적하며 "처음부터 부처 간 엇박자가 났다"며 "총리실에서 조율한다고 하는데 세금·외환 등 경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어떻게 하면 안착시킬지 정의를 하는 역할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리하고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규제를 얘기한다며 질책했다. 그는 "정부 어디에도 개념에 대해 합의된 게 없는데 거래소 폐쇄를 한다든지 과세하고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들을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맞출 수 있느냐,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기재부나 금융위가 가상통화 주무부처가 안 된 것이 이상하고, 가상통화 시장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국무조정실이 됐다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은 국무조정실이 총괄부처고, 주무역할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다"며 "과세 등 경제문제는 (기재부가) 주무부처가 돼야한다는 얘기에 동감하고 총리실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정책은 자영업자가 많고 산업구조 조정 지연에 한계기업이 많은 우리 경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외에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인상,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