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안 마무리 단계…"여자·근로자·장애자 전근대적 표현 고쳐야"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과 관련된 당론을 최종 조율한다. 자체 개헌안은 이미 큰 틀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31일 "당은 (개헌안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근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과 발의권 등을 국회로 권력을 분산 시키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자체 개헌안에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 등을 포함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법에서 여자, 장애자, 근로자 등으로 표기되는 전근대적인 표현과 모성보호법 등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반드시 고쳐야 할 항목들로 꼽았다.

예산심사권과 관련해선 예산 총액 범위 안에서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 시키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장관 임명에 동의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논의된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해당 사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의총에서 이를 결정하면 된다.

민주당은 개헌 의원총회에서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 ▲기본권, 경제ㆍ재정, 지방분권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논의를 기반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개헌과 관련해 4차례 의원총회를 열었다. 또 의원 설문조사,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쳤다. 지난주에는 당내 헌법개정특위 위원들이 워크숍을 열어 이를 점검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