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두교서]"안전, 강하고 자랑스러운 美 건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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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예상대로 '안전하고(safe), 강하고(strong), 자랑스러운(proud)' 미국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와 무역 부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민, 감세와 규제철폐,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등 5개 정책분야가 주로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며 "나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결국 북한 등의 안보 위협이 지속될 경우 상대방에 대해 최고의 압력을 가하고 그 정권에 맞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꾸준히 북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압박과 제재'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던 노력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면서 미국 등과 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핵실험 등 도발을 하면서 이를 파기하는 악순환을 보여왔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이런 악순환을 거쳐오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CNN 방송은 연두교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눈이 번쩍 뜨일'(eye-opening) 발언을 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야당과 합의 불발로 사흘간 셧다운(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유발한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타협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의 노동자들과 가정의 최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이민 정책'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수년동안 이민을 논의해 왔지만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민개혁은 초당적이어야 하고, 민주당이 우리와 함께 하거나 충분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가 DACA(불법체류 청년 유예프로그램)와 이민(개혁)을 위한 큰 일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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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감세와 규제철폐 성과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했다. 그는 "우리의 대규모 감세는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감세안이 통과된 후 이미 300만명의 노동자가 세금 감면 상여금을 받았고, 한 명당 상여금 액수는 수천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정책의 혜택으로 처음 집을 장만하고, 딸들의 교육비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용접공 코리 애덤스를 초청한 것도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감세안 덕분에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애플과 엑손모빌을 언급하기도 했다.

세제개편안에 이어 올해 1조5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한다는 뜻도 전했다. 다만 인프라 투자를 위해 민간과 지방정부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민간과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결국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상호호혜적 무역을 해야 한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들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국가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미 우선주의'를 앞세워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