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 "데이터 규제가 4차 산업혁명 걸림돌"…생태계 포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벤처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을 촉구했다.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인해 주요 신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IR 센터에서 열린 '제1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에서 "대한민국은 데이터 규제로 인해 주요 신산업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고 빅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인공지능은 굶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창조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첫 단추는 데이터와 클라우드"라며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국가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데이터 제도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다.

산ㆍ학ㆍ관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토론에서는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데이터 개방과 혁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 정보 활용 촉진, 클라우드 활성화 등의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앞선 IT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데이터 활용도와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다. 개인정보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측은 개인의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는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은 "올해 초부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을 추진해 왔다"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 조차 활용이 제한돼 빅데이터 구축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서명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출범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의 첫 정기행사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을 포함해 1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혁신벤처업계와 과학계가 힘을 합쳐 데이터 개방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매 격월 정기포럼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