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될까…김동연 부총리, 공운위 개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공공기관·공기업 여부를 결정짓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열렸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산은, 수은의 공기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29일 이와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 은성수 수은행장을 차례로 만나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했으며 공운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채용비리·방만경영 개선, 경영공시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 금감원과 금융위는 반대하고 있다. 최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도 이 날 정무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고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재부는 이 기관에 대해 예산편성·기관혁신 지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 해임 건의 등의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금감원이 기재부 관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반면 기재부는 금감원의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수사 결과 금감원의 조직적 채용비리가 드러났고, 김 부총리도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채용비리를 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하고 있는 새 정부의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