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평창 교류 본격화…한반도 불확실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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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사이에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됐만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되려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북한은 한반도내 미국의 무력 확장에 대한 경고를 높이고 있다. 자칫 대화가 깨지고 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의식해 돌발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북한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등 새로운 기류가 형성됐다"며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평창올림픽 개막 전후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며, 최근 괌에 도착한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3대와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6대도 한반도 주변에 순환배치된다는 점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내놨다.

이어 "조선반도에 북남 사이의 관계개선과 정세완화의 새로운 기류가 형성됐으나, 미국의 변함없는 북침전쟁야망과 무모한 무력증강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핵전쟁 위험이 무겁게 감돌고 있으며 정세는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 정부의 선택을 요구했다. "남조선당국은 강토를 피로 물들일 미 핵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하며, 미국과의 핵전쟁연습소동을 그만두고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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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창 올림픽 계기 한미일 3국 정상급 안보회담이 예견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한일 두 나라 정상이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급을 낮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이 3국 안보회담과 군사훈련 재개 등을 이유로 남북대화를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대화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로 이끌겠다는 정부의 복안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추가제재 이후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전쟁가능성 여부도 관건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전쟁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반도 불안감을 줄여서 전쟁가능성을 낮춰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북한 관련 사안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현지시간)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써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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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