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계획] 쟁점 교육현안에 '국민참여 숙려제' 도입

교육부,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현장 실현 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로 '희망사다리 복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쓴다. 교육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찬-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 방식과 소통 방식도 바꿔나가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했다.

먼저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현재의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연구·선도학교 105교 운영)하고 '자유학년제(1470교)'를 운영한다. 오는 8월까지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의 고입도 동시에 실시한다.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 등으로 지방대 발전을 지원한다. 여기에 올 한해 각각 800억원과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 100억원)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해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8억2000만원) 및 창업펀드 확대(150억원),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대학의 지식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 지원(113억) 및 직업 MOOC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10개 과정) 시범 도입 등으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2조586억원), 고교무상교육 도입 준비(법적근거 마련),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약 8만7000명) 및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학교 2학년부터 5년간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취약계층 대학생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20%) 선발해야 하고 취약계층 선발 비율도 5%에서 7%로 확대한다.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및 저소득층 비율 할당도 의무화된다.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학교밖 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올 상반기에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 사업도 조기에 완료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이밖에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 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