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혁신인가, 무자격 교장 양산인가?" 논란 확대

정부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교사단체 찬·반 갈등 깊어져
시민단체 "국공립 학교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0.6% 그쳐"
교총 "교원 81%가 반대하고 전교조가 독식"…릴레이 시위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 앞에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및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들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가 돼 학교혁신을 이끌고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교장공모제 개선을 추진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경우는 전체 국·공립학교의 0.6%에 불과하다."(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학교 행정을 사사건건 비판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만 보여온 교사들이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라며 교장공모제를 악용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교육 현장에도 나타날 수 있다."(류청산 경인교대 교수)

평교사도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교육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실력 위주의 발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교단에서의 오랜 연구와 다양한 경험이 축적돼야 한다는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자율학교 등은 교육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면 교장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9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 가운데 15%까지만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3월1일 기준으로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 가운데 18.0%(1792개)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됐다. 초빙형 공모를 한 곳이 1160개교였고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과 개방형 공모를 시행한 곳은 각각 573곳과 59곳이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된 경우는 89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로 교장이 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56명으로 전체 국·공립학교의 0.6%, 내부형 공모를 한 학교의 9.8%였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달 내부형 교장공모는 신청학교의 15%만 실제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교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81%에 달했다"며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에 들어갔다. 이달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작한 교장공모제 반대 릴레이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장공모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는 자격증보다 실력을 봐야 한다며 오히려 일반 학교까지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장공모제야말로 단위학교를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또 이 제도로 교장이 된 평교사 출신이 전체 공립학교의 0.56%에 불과하다며 교장공모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교총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2018 교육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류청산 경인교대 교수는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개선안이 실현되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비율이 30∼35%로 현재 5% 수준보다 6∼7배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개선안으로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애초 교장공모제 취지가 회복될 것"이라며 "학교구성원이 교장 임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교육 토론회를 열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