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진보강 투자 늘려 공사 앞당긴다

교육부, 지진위험지역 초·중·고 연평균 1700억 들여 2024년 완료
국립대학은 매년 500억 투자 … 2022년까지 내진보강 5년 단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4조원 이상을 들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내진보강 사업을 5년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학교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별로 2024년, 또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의 경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원씩 모두 1조19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해마다 지원하기로 한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진보강 완료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34년에서 10년 앞당겨진다.

그밖의 지역은 앞으로 2024년까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이후 2025년부터 5년간은 매년 3600억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600억원+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3조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진보강에 필요한 예산은 4조2500억원, 내진보강 완료 시기는 기존 목표 시기인 2034년보다 5년 빨라진다.
전체 학교 내진보강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매년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늘려 공사 완료 시기를 앞당긴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15일 포항 지진으로 학교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자 235개교에 지진피해 복구비 202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들 가운데 내진보강이 끝나지 않은 127개 학교(245개 건물)에는 491억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에 대해서도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원을 들여 당초 목표인 2027년보다 5년 빠른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긴급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하게 하는 등 학교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하고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보강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학교의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