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경협시…금융권, 투자 경험 토대로 적극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9일 열릴 남북간 고위급 회담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금융권이 기존 인프라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경협사업 개발과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제협력 강화와 금융부문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돼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남북한 간 경협을 포함한 교류협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에 남북경협 재개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등 경제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향후 북핵문제가 타결되고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해 남북한 긴장이 완화될 경우 현재 중단돼 있는 경제협력 사업들이 재개되고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입주기업들의 생산시설 회복과 경의선 복원사업이 재추진되고 남·북·러의 가스관 건설사업, 경원선 복원, 항만 현대화 사업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위원은 남북 경협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부문은 기존 인프라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 사업은 대부분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라 대규모 재원조달, 프로젝트 참여자 등을 고려할 때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자본을 유치하는 민관협력사업(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위원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전이나 송전을 할 경우 관련 시설을 지상이 아닌 해상에 건설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관련 위험을 경감시키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일방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군함 등의 호위를 통해 관련 시설을 남측으로 이동시켜 건설이나 투자한 시설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위험이나 사업주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남북 경협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면 단순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소극적 금융지원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특수 목적회사의 설립이나 사업내용의 전반적인 설계, 운영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도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