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 및 분할ㆍ지적현황 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 가구다.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폭설·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4000여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