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찬주 갑질 무혐의 기획 검찰단장 고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군인권센터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한 군 검찰 조사가 기획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센터는 2일 "송모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찬주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기획하고 공범 관계인 부부간 면회를 방치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송 단장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군 검찰단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여론의 눈치를 보며 박 대장이 처벌 받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검찰단은 박 대장의 갑질 혐의가 폭로됐을 때에도 입건하지 않다가 대통령, 장관의 지시가 있고 나서야 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초기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박 대장 공관을 압수수색하러 간다고 선전하는 등 보여주기식 엉터리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군검찰에 출석하는 박찬주 대장 부인 전모씨/사진=아시아경제DB

군 검찰단은 지난달 10일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혐의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증거가 다량 확보됐음에도 직권남용 법리를 적용할 수 없어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송 단장이 직권을 이용해 수사결과를 왜곡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날 세워 비판했다.

센터가 열거한 직권남용의 증거는 ▲박 대장이 공관 내부에 개인 골프장을 운영하며 공관병들에게 공을 주워오게 시킨 점 ▲박 대장 부인의 부당행위로 자살시도를 한 공관병이 있던 점 ▲박 대장이 공관병들을 괘씸죄로 GOP 부대에 파견한 점 등이다.

한편 군은 무혐의 처분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10여명을 충분히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1차 판단을 내렸던 것 뿐,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