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의회 표결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월 월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 의원들의 표결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3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시정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먼저 "시정 홍보는 공무원의 의무"라며 "행사든 정책이든 결과든 시민에게 보고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 안전을 위한 일상적 업무부터 청소년배당, 시민순찰대, 무상교복 사업 까지 대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무상교복 시의회 표결 공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는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왜 무상교복 표결은 비밀이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상교복 반대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다"며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한 것이 아닌 이상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구나 생중계한 표결 결과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인을 뽑는 선거는 비밀투표여야 하지만 여기서 선출된 대리인들의 업무는 인사를 제외하고 공개가 원칙"이라며 "시의원의 의정 업무인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대리인을 뽑는 비밀투표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케이스"라며 "표결 결과를 시민이 본 것은 괜찮고, 한 번 더 알려준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대리인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다만 시정 홍보와 관계없는 SNS 홍보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계 재난 대비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