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경기도 5년간 통합환승할인 손실보전액 '1조549억'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후 지난 5년간 코레일과 버스업체 등에 '손실보전액'해 준 금액이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2007년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후 광역급행버스 환승 시 100%,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지하철ㆍ경전철 등에 대해서는 환승손실분의 70%를 해당 업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가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후 손실보전한 금액은 2012년 1958억원, 2013년 2066억원, 2014년 1886억원, 2015년 2325억원, 2016년 2373억원 등 5년간 1조549억원이었다.

운송수단 별로는 시내버스가 52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손실보전액은 2012년 1124억원, 2013년 986억원, 2014년 1024억원, 2015년 1124억원, 2016년 1024억원 등이다.

이어 전철 4106억원, 마을버스 813억원, 광역버스 328억원 순이었다. 전철기관 손실보전액은 그동안 코레일과 전철기관과의 소송에서 패소, 공동합의에 의해 지급한 898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문제는 2007년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후 전철망 확대, 승객증가, 요금인상 등으로 도의 손실보전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와 수도권 전철 범위 외인 장항선(충청도 구간), 경춘선(강원도 구간) 연장선 관련 손실 보전금 지급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강석호 의원은 "환승할인제도 시행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가 중요하다"며 "특히 전철기관과 철도공사가 경기도에 대해 과도한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