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한다

수원시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위한 후속 조치다.

수원시는 1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인권영향평가 대상ㆍ시기ㆍ점검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인권 원칙에 따라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방지하고,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최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공공시설물, 정책, 자치법규 등이 평가 대상이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수원을 대표하는 인권정책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영향평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또 일본의 '인권건축물'을 답사하고,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한규 시 제1부시장은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도시 수원'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정책,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시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