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국방위, 정치댓글 등 '사이버사령부' 집중 질타

北의 군사기밀 해킹, 美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도 언급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렸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예산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예산을 이례적으로 배정해 댓글공작뿐 아니고 합성사진을 배포해 정권 비판 세력을 인신공격하는 데 능력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배치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버국방학과는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고려대와 협약을 맺고 설립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국방학과 1기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던 2015년, 졸업생들을 3년간 ADD에서 근무토록 하고 이후 사이버사 등에서 4년간 추가로 군 복무를 하는 방안을 급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6월 ADD 산하 국방사이버센터에는 기존 4개 팀 외에 5팀이 신설됐고 한 달 뒤 사이버국방학과 1기 졸업생들이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군 형법상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된 전원이 '댓글 부대'로 알려진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묵묵히 책임을 다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북한이 어느덧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이버 전력을 운용하고 있었나"며 "이효리가 어떤지 홍준표가 어떤지 그런 걸 썼다고 (조사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가 9월 8일 구성됐는데 그에 근거에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했어야 했다"면서 사이버댓글 공작 수사 속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정권과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재조사해서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며 "새로 형성된 TF에선 지위고하나 부대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과 미국이 무방비로 우리의 군사기밀이 북한 해킹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군사정보가 북한에 빠져나간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런 분야는 별도 채널을 유지하기 때문에 빠져나갔다고는 보지 않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냐"라며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마네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미국에서는 전술핵이란 용어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