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 실현이 최우선 가치…개혁 과업 추진”

전관예우 우려 근절,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약속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사법부의 통합과 개혁, 좋은 재판 실현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좋은 재판’의 실현을 강조한 그는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증원 등 인적, 물적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 우려 근절,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을 사법신뢰 회복의 중요 과제로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실정에 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는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천을 강조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