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8·2대책 후속입법, 제때 안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8ㆍ2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추진중인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택시장의) 과열된 분위기가 진정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서 해당 광역지자체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8ㆍ2대책 후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이 방대한 탓에 각 내용별로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개정작업이 추진중인데, 당초 예고했던 내용이 실제 입법과정에서 바뀌거나 늦춰질 경우 정책신뢰도 차원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김 장관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해 "8ㆍ2 대책 이후 웬만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합을 유지했는데 수성구는 거의 10배정도 오른 상태가 전혀 진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영ㆍ호남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됐지만 예산안 제출 시점은 전 정부 때였다"며 "'네 탓 내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더 줘야지 깎아야지' 하는 문제로 예산을 짤 수 없는 구조였고, 지역에서 이런저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수송 지원 시운전을 하던 열차가 경기 양평군 중앙선 선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늦지 않게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실상을 잘 알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